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 data-ke-size="size18"><b><span style="color: #006dd7;">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</span></b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</span>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지난 </span><span>1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29</span><span>일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국 국회가 의결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</span><span>. “</span><span>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</span><span>”</span><span>는 옹색한 핑계를 거부 명분으로 들었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아이들이 왜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이 눈 쌓인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삭발까지 하며 호소했건만 기어코 거부하고 만 까닭이 무엇인가</span><span>? 159</span><span>명의 꽃다운 젊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‘10.29</span><span>참사 피해지원위원회</span><span>’</span><span>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는 없다는 말인가</span><span>? </span><span>피해지원위원회는 누구에게 명분과 실익이 있는지 물어야겠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책임지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권에게만 실익이 있는 피해지원위원회에는 그 어떤 명분도 없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</span><span>. </span>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그러한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진상규명이 두려운 까닭은 윤석열 정권이 책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</span><span>? </span><span>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다는 교회에 정권의 핵심인사들만 모아놓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</span><span>10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29</span><span>일이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평생에 가장 슬픈 날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이었다고 말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런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면 대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</span><span>. ‘</span><span>평생에 가장 슬픈 날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분노한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</span><span>.</span>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할 때 국회를 견제하는 행정수반의 권한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이태원특별법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인가</span><span>?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간호법은 그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거부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노란봉투법과 방송</span><span>3</span><span>법 개정안을 거부하더니 급기야는 가족의 죄를 덮고 검찰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</span><span>50</span><span>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했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span>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의 유죄가 확정적 범죄사실로 관련 공범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 판시되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국회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김건희 특별법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을 제정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국민의 </span><span>70% </span><span>이상이 동의하는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김건희 특검법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가족의 범죄를 감싸줌으로써 가족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며 공공선을 외면하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</span><span>?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9</span><span>개월 동안 </span><span>9</span><span>개의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우리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뜻에 반하여 </span><span>9</span><span>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반민주적 반민중적 검찰독재</span><span>! </span><span>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</span><span>.</span>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국민의 뜻을 억누르고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입법하면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결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내기 바란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개입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회복하는 데 동참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외세의 침입에 맞서 의병이 되어 나라를 구했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군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대한민국의 모든 독재자는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졌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항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교란을 당장 중단하라</span><span>!</span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2023</span><span>년 </span><span>1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30</span><span>일</span>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전국비상시국회의 </span></b></p>
